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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범 처분사례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사회재난과
  • 이름 : 김경종
  • 문의전화 : 043-220-2445
민생사범 처분사례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민생사범 처분사례(환경/폐수)
내용 - 분야 : 환경(폐수) 분야
- 위법사항 :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 미이행
- 위반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 수사결과 : 각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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