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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절차

분야별정보

보장절차

  1. 급여신청
    •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이해관계인이 신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급여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
  2. 조사
    • 조사대상
      • 수급권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 조사대상 및 내용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범위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
      • 공적자료 조회 결과 확인 및 반영
      • 소득파악이 곤란한 자에 대한 소득 추가 파악
      •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한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3. 급여결정
    • 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급여실시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
  4. 급여실시
    •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현금 혹은 현물로 지급
  5. 확인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적자료 변동 현황 주기적 조사
    •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는 연 1회 이상 시군별 계획에 따라 조사
  6. 보장중지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할 때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교육급여 대상자 중 휴학･자퇴･퇴학･졸업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 타 거주실태의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보장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음을 확인한 경우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보장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