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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범 처분사례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사회재난과
  • 이름 : 김경종
  • 문의전화 : 043-220-2445
민생사범 처분사례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민생사범 처분사례(환경/대기)
내용 - 분야 : 환경(대기)분야
- 위법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측정기기 미부착)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측정기기의 부착 등)
- 수사결과 :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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