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사회재난과
- 이름 : 김경종
- 문의전화 : 043-220-2445
| 민생사법 처분사례(환경/폐기물) | |
| 내용 |
- 분야 : 환경(폐기물)분야
- 위법사항 : 폐기물처리업자 관리기준 위반(폐기물 부적정 보관) - 위반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 수사결과 :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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