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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범 처분사례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사회재난과
  • 이름 : 김경종
  • 문의전화 : 043-220-2445
민생사범 처분사례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민생사범 처분사례(식품)
내용 - 분 야 : 식품분야
- 위법사항 : 식품위생법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 위반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호, 제44조 제1항 및 제97조 제6호
- 수사결과 :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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