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사회재난과
- 문의전화 : 043-220-2445
민생사범 처분사례(환경/대기) | |
내용 |
분 야 : 환경분야
- 위법사항 :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제95조(양벌규정) - 수사결과 :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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