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사회재난과
- 문의전화 : 043-220-2445
민생사범 처분사례(환경/대기) | |
내용 |
- 분 야 : 환경(대기)분야
- 위법사항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39조제1항 및 제95조 - 수사결과 :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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