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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범 처분사례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사회재난과
  • 이름 : 김경종
  • 문의전화 : 043-220-2445
민생사범 처분사례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민생사범 처분사례(환경/대기,폐수)
내용 분 야 : 환경분야(대기, 폐수)
- 위법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시작신고 미이행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1호, 제30조 제1항
· 물환경보전법 제79조 제8호, 제37조 제1항
- 수사결과 : 처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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