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생사범 처분사례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사회재난과
  • 이름 : 김경종
  • 문의전화 : 043-220-2445
민생사범 처분사례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민생사범 처분사례(환경/폐기물)
내용 분 야 : 환경분야(폐기물)
- 위법사항 : 폐기물 수집운반업 변경허가 미이행
- 위반법령 : 구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5103호)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
- 수사결과 : 처분중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