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사회재난과
- 이름 : 김경종
- 문의전화 : 043-220-2445
| 민생사범 처분사례(환경/건설폐기물) | |
| 내용 |
분 야 : 환경분야(건설폐기물)
- 위법사항 : 미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중간처분업) 영업 - 위반법령 : 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14781호) 제62조 제1항, 제21조 제3항 - 수사결과 : 처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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