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사회재난과
- 문의전화 : 043-220-2445
민생사범 처분사례(환경/폐기물) | |
내용 |
분 야 : 환경분야(폐기물)
- 위법사항 : 폐기물처리업자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 - 위반법령 : 구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4476호) 제66조 제6호, 제25조 제5항 - 수사결과 : 처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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