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사회재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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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범 처분사례(환경/폐기물) | |
내용 |
분 야 : 환경분야(폐기물)
- 위법사항 :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위반 - 위반법령 : 구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4783호)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항 - 수사결과 : 처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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