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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범 처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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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 부서 : 사회재난과
  • 문의전화 : 043-220-2445
민생사범 처분사례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민생사범 처분사례(환경/폐기물)
내용 분 야 : 환경분야(폐기물)
- 위법사항 :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위반
- 위반법령 : 구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4783호)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항
- 수사결과 : 처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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