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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범 처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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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 부서 : 사회재난과
  • 문의전화 : 043-220-2445
민생사범 처분사례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민생사범처분사례(환경/대기)
내용 분 야 : 환경분야
- 위법사항 : 무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 수사결과 : 처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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