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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범 처분사례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사회재난과
  • 문의전화 : 043-220-2445
민생사범 처분사례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민생사범 처분사례 (공중위생 분야)
내용 - 분 야 : 공중위생
- 위법사항 :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얼굴부위 피부관리를 제공함
- 위반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 수사결과 :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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