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정책기획관
- 문의전화 : 043-220-2136
| 충북 지역특성을 고려한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연구용역 | |
| 계약일자 | 2023. 4. 18. |
|---|---|
| 계약금액(단위 : 원) | 63600000 |
| 계약방식 | 협상에의한계약 |
| 용역기간 | 2023. 4. 19. ~ 2023. 10. 15. |
| 용역수행기관 | (사)한국지방재정학회 |
| 책임연구원 | 손희준 교수 |
| 과제담당관 | 예산담당관 이승열 |
| 평가전문위원 | 정책수석보좌관 정초시 |
| 담당자 | 이지윤 |
| 용역실명제 |
o 용역기관 : (사)한국지방재정학회
o 연구책임자 : 손희준 교수(청주대) o 공동연구원 : 라휘문, 이삼주, 서정섭, 홍근석 연구원, 김미나 연구보조원 o 과제담당관 : 이승열 예산담당관 o 과제담당자 : 이지윤 주무관(예산담당관실) |
| 용역 목적 및 필요성 | o 우리 도의 보통교부세 현황 분석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도출 |
| 주요 내용 |
o 보통교부세 재원 배분 현황 및 특징 분석
o 광역(도 단위) 자치단체 재정 여건 및 특성 분석 o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요액 산정항목 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o 세출？세입 자체노력 선정항목 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o 충북형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안(건의과제) 도출 |
| 용역 결과 활용 |
o 보통교부세 산정 시 제도개선 건의자료로 활용
o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필요 논리 개발에 활용 |
| 첨부파일 | |
| 용역결과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내부검토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