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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2일

                                         충청북도지사

○ 재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2조)

 - 공회전 제한지역에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3조)

 - 공회전 적용 제외자동차는 경찰용자동차, 소방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자동차 등으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로 함(안 제4조)

 -공회전 단속공무원및 공회전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8월 31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낼곳 : 충청북도 환경과(전화 043-220-3533, ohjy@cb21.net)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기타 참고 사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