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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요금이 싸다고…과연 그럴까?
얼마 전 모 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이 저렴하다면서 몇몇 선진국과 비교하는 자료를 보도한 바 있다. 또 다른 연구소에는 통화요금 뿐만 아니라 단문메시지서비스(SMS)요금도 저렴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거기다가 무료통화요금, 망내할일요금, 커플 요금제도 다양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광고( )했다. 우리나라는 통신비의 비중이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에 이른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이 과소비를 한다고 소비자를 탓하기까지 했다. 과연 우리나라 이동통신 통화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할까
음성통화요금의 경우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은 ‘04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그러나 ’08년 현재는 그렇지 않다. 음성통화요금을 10개국 1위 사업자간 비교에서 분당통화요금(RPM)기준 3위로 나타났다. 그런데 ‘04년과 ’05년 비교 사업자 중 7위 , ‘06년 6위, ’07년 4위, ‘08년 3위로 점차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10개국만을 비교하면 왜 10개국이냐는 표본선택의 공정성을 문제로 제기 할 것 같아 소비자원은 자료를 구할 수 있는 OECD국가 26개 국가와 우리나라와 유사한 홍콩, 이스라엘, 싱가포르(국토가 좁고 통화량이 비슷한)를 포함하여 29개국을 조사했다. 이 조사 결과 ‘04년 24위, ’05년 22위, ‘06년 21위, ’07년 15위, ‘08년 14위로 점차 순위가 상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국가 중 우리나라와 통화량(시간)이 유사한 15개국가와 비교한 결과는 놀랍게도 ‘08년 현재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04년 10위, ‘05년 8위 ’06년 7위, ‘07년 2위이었다가 드디어 작년에 랭킹 1위의 영광을 차지했다.
우리나라 요금이 비싼 이유
일반적으로 이동통신과 같은 장치산업은 투자초기에는 설비비용이 많이 들지만 비용회수가 이루어지면 한계비용이 낮아져 전반적으로 요금이 인하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실제 외국은 가입자 1인당 월평균 통화시간(MOU) 증가폭에 비해 분당음성통화요금(RPM) 감소폭이 더 커,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음성통화요금(MOU×RPM)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04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인가요금(표준요금의 기본료, 통화료)은 크게 변동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점이 우리나라의 음성통화료가 상대적 상승추세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가입자 1인당 월평균 통화시간(MOU)은 증가하는 것은 외국과 비슷하지만, 분당음성통화요금(RPM)이 불변 또는 소폭 증가하여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음성통화요금(MOU×RPM)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외국의 경우 분당통화요금이 점차 낮아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계속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동통신 통화요금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방법은
이동통신 요금수준 국제비교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으나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최적요금제(OECD 방식)와 실제지불요금제(메릴린치 방식)이다. 전자는 이동통신요금의 국제간 비교로서 가장 많이 알려진 방식으로 이동통신 소비자의 월평균 통화빈도수를 3가지 범주(소량, 중량, 다량)로 구분하여 해당 범주별로 각국의 이동통신요금 중 가장 낮은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용요금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제시했을 때 비교 가능한 방법으로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번에 소비자원에서 수행한 방법은 실제지불요금 방식으로 메릴린치 투자자료를 활용했다. 메릴린치 투자자료는 기존에 관련 연구소나 사업자가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여러번 인용했던 자료이다. 이 자료의 요금비교의 핵심 요소는 분당통화요금(RPM)을 구해서 비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할인제, 무료통화 등 모든 요금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하는 데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메릴린치 방법론에 의한 분당통화요금(RPM)의 계산식은 아래의 계산식을 이용한다.
즉, 분당통화요금(RPM) = 이고 이는 일부에서 문제로 제기하는 가입자 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멀지 않은 시간에 이동통신요금의 적정한 조정을 기대한다.
■ 글 / 연구위원 백병성 (bbs@kca.go.kr)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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