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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출받은 대학생, 취업후 갚는다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해가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예산을 투입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 = 대학생들의 경우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간 200만원)를 대출받고 졸업 후 취업해서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했다. 중산층 이하 모든 가정의 대학생들이 내년 1학기부터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1~7분위 가정 대학생 중 C학점 이상인 희망자이며 고소득계층인 8~10분위는 취업후 상환방식이 아닌 현행 대출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연 200만원의 생활비가 무상으로 지급된다.
▶초등학생 자녀 대상 종일돌봄교실 운영 = 맞벌이나 저소득층의 초등학생 자녀를 밤 9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종일돌봄교실은 전국 2000여 학교로 확대된다. 만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자녀 중 발달장애 의심자를 대상으로 1인당 39만8000원의 검진비를 신규로 지원키로 했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뒤 검진비를 청구하면 보건소에서 검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립학교 유치원 교사, 특수교사, 상담·보건 등 비교과교사를 늘려 영유아, 장애인, 학교부적응아에 대한 교육의 질도 높이도록 했다.
▶저소득층 아동 위한 드림스타트 센터 설치 =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드림스타트 센터를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 복지, 보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드림스타트 설치 지역은 올해 75곳에서 내년에는 100곳으로 늘어나며 시군구당 3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가출이나 학업중단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 보호, 학습 등 통합 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청소년 통합지원센터는 올해 80곳에서 내년 110곳으로 늘며 청소년 전화 1388이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위기척도 검사 및 사례판정회의를 거쳐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중고등학교 교과전용교실 구축 =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중고등학교에 교과전용교실을 구축, 시설과 기자제, 기간제 교원 및 강사를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능력과 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내년 7월 고흥에 첨단 우주과학체험시설을 개원해 아동, 청소년들이 우주비행, 우주과학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교육과학예산과 02-2150-7251
작성.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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