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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財政公示)란?
충청북도가 지난해의 살림살이를 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을 공표하는 내용입니다. 충청북도가 재정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3조 6,890억원으로, 전년대비 2,223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조 3,709억원이며, 도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47만원입니다. ㅇ 의존재원(지방교부세, 보조금)은 2조 876억원 ㅇ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2,305억원 입니다 ◈ 2012년말 기준으로 충청북도의 채무는 6,298억원이며, 도민 1인당 지방채무는 40만원입니다. ㅇ 공유재산가액은 ’12년도에 도로, 하천등 3,700건(2,617억원)을 취득하고, 재산매각은 1,560건(688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7조 2,491억원입니다. ◈ 충청북도의 2012년 살림규모는 9개 道 평균액 6조 9,700억원 보다 3조 2,810억원이 적어 비교적 작은 규모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1조 3,709억원으로 9개 道 평균액 2조 8,481억원보다 1조 4,772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2조 876억원으로 9개 道 평균액 3조 4,660억원보다 1조 3,784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6,298억원으로 9개 道 평균액 1조 2,171억원보다 5,873억원 적고, 1인당 채무액은 40만원으로 9개 道(40만원)와 비슷한 규모이다. ㅇ 공유재산가액은 7조 2,491억원으로 9개 道 평균액 7조 9,068억원과 비교하여 6,577억원이 적은 규모입니다. ◈ 충청북도의 ’12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8.6%이며(9개 道 35.0%),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9.2%(9개 道 49.5%)로 재정자립 능력이 비교적 낮은 실정입니다. ◈ 충청북도의 2012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305억원의 흑자재정 운영으로 비교적 재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청사 운영관리 현황에서는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7,144㎡이 적어 보통교부세 수요에 14억원을 증액 반영 되었습니다. ◈ 의회경비의 경우 의원1`인당 집행액이 9개 道 평균액 7천만원보다 적은 6천7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체납액 적극 징수 노력으로 매년 줄어 들고 있으며 2012년말 현재 250억원으로 동종자치단체 평균 815억원보다 크게 적은 규모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충청북도의 재정은 - 기초자치단체수, 인구수, 면적이 타 자치단체 보다 적고, 바다가 없어서 타도보다 재정규모는 작으나, - 세종시 출범에 따른 개발수요 증가, 청원․청주 통합, 탈루은닉 세원발굴, 체납액 적극징수 노력 등으로 세수는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며, - 지방채무 감축, 비효율적인 예산 절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재정투융자심사를 통한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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