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후불제
지출의 부담감으로 제때 질병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 추진배경
-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 강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조차 없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
- 목돈 지출의 부담감으로 제때 질병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알맞은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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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안)
1. 사업대상: 65세 이상의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2. 대상수술: 6종(임플란트,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질환, 심·뇌혈관 질환)
3. 의료기관: 12개소(종합병원급 의료기관) + @(치과 병·의원)
4. 재원규모: 25억원 (농협 정책자금)
5. 지원방식: 무이자 융자(대출) 방식
- 대출기관: 농협은행 시군지부(27개소)
- 대출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 지원한도: 1인당 50만원 ~ 300만원 *자기부담금 한도내
- 상환조건: 3년 무이자 분할상환(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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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적기에 질병치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영양공급 및 사회적·정서적 안정 등) 및 기대수명 연장 제고
- 지원받은 의료비를 상환하여 다른 어려운 도민에게도 도움을 주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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